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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터넷 이용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6가지, 약관 제12조 해설
url: https://internettermsguide.com/rule/service-contract-document/
updated: 2026-10-04
basis: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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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계약서 · 사은품 · 조문 해설

# 인터넷 이용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6가지, 약관 제12조 해설

[제6장 계약서 · 사은품](https://internettermsguide.com/topic/contracts-gifts/)[조문 해설](https://internettermsguide.com/rule/)2026년 10월 약관 기준업데이트 2026.10.04

## 인터넷 가입 뒤 이용계약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경우 인터넷 이용계약서 결론

계약서에는 6가지가 담겨야 하며, 확인 기록이 없을 때의 면제는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 회사는 가입 승낙 뒤 6가지가 담긴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 전화 · 인터넷 가입은 녹취로 대신하고 계약정보는 문자로 줍니다.
- 확인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확인 기록이 없는 개인 회선의 할인반환금 면제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가입 방식에 맞는 서명·전자인증·녹취 등 계약 확인 기록이 없으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를 처리합니다. 녹취가 계약서를 대신한 경우는 따로 보며 경품반환금 기준도 별도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7-9) [약관 제12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KT 약관 제13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kt-13-7-9) [LG U+ 약관 제12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lgu-12-8)

**Q. 인용 조문 18개 원문 위치 보기**

[약관 제12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 [약관 제12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1) · [약관 제12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2) · [약관 제19조 ⑥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6-1) · [약관 제19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8) · [약관 제16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6-4) · [약관 별표2](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b2) · [약관 제12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 [약관 제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7-1) · [약관 제19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7-9) · [약관 제4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1) · [약관 제4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3) · [약관 제4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2) · [약관 별표3 1)](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b3-1) · [KT 약관 제3조 ⑤](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kt-3-5) · [LG U+ 약관 제4조 ⑤](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lgu-04-5) · [KT 약관 제13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kt-13-7-9) · [LG U+ 약관 제12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lgu-12-8)

인터넷 이용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6가지가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2조 ③은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뒤 서비스 이용료 · 경품위약금과 할인반환금 · 변상금 · 특약사항 ·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 약관 주요 내용이 담긴 이용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약관 제12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가입 때 받은 계약서는 나중에 위약금이 정당한지 따질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근거입니다.

## 이용계약서를 받기 전 가입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인 실명으로 신청서와 별표3 서류를 내고 납부자가 다르면 그 동의를 확인합니다.** 실명 신청은 ①항, 납부자 동의 확인은 ②항이 다룹니다.

약관 제12조 ①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별표3]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1)

약관 제12조 ②

> ② 이용신청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를 경우 요금납부자의 동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2)

타인 명의를 쓰거나 허위 서류를 내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⑥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6-1).

## 이용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이용료 · 경품위약금과 할인반환금 · 변상금 · 특약 · 최저보장 속도 · 약관 주요 내용입니다.** 여섯 항목 모두 요금이나 위약금 다툼 때 기준이 됩니다.

약관 제12조 ③

>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 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 1. 서비스 이용료
>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 3. 변상금관련 내용
> 4. 특약사항
> 5.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 6.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이용계약서 6가지 항목과 이어지는 조문**

| 호 | 계약서 항목 | 무엇을 확인하나 | 이어지는 조문 |
|---|---|---|---|
| 1호 | 서비스 이용료 | 약정별 월 요금 | 별표1 요금표 |
| 2호 | 경품위약금 · 할인반환금 | 사은품 반환 조건, 해지 때 반환 산식 | 제19조 ⑧, 별표1 |
| 3호 | 변상금 | 장비 분실 · 훼손 배상 | 제16조 ④ |
| 4호 | 특약사항 | 따로 약속한 조건 | - |
| 5호 |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 속도 미달 때 감면 기준 | 별표2 |
| 6호 |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 해지 · 면제 사유 등 | 제19조 |

출처 [(약관 제12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약관 제19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8) [(약관 제16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6-4) [(약관 별표2)](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b2)

2호의 할인반환금은 약정 할인을 돌려주는 돈이고 경품위약금은 사은품 조건을 어겼을 때의 돈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각각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구분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차이](https://internettermsguide.com/faq/fee-vs-discount-refund/)에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하면 계약서는 어떻게 받나요?

**전화녹취가 계약서를 대신하고 이용계약정보는 SMS · 이메일 등으로 따로 받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계약신청의 예외는 ④항이 따로 둡니다.

약관 제12조 ④

> ④ 전화 및 인터넷 계약신청의 경우 전화녹취로 서비스 주요내용설명 및 이용계약서(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정보는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부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녹취로 대신해도 교부 의무는 남습니다. 가입 직후 받은 계약 정보 문자나 메일은 보관해 두세요. 계약서는 해지 후 6개월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7-1).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미교부 문답](https://internettermsguide.com/faq/contract-not-provided/)을 보세요.

## 계약서가 잘못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 기록이 없으면 할인반환금 면제(⑦ 9호), 경품 조건이 빠지면 경품 위약금 부과 불가(⑧)입니다.** 제12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효과는 제19조가 정합니다.

약관 제19조 ⑦ 9호

> 9. 회사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7-9)

**계약서 결함별 효과**

| 계약서 상황 | 효과 | 근거 |
|---|---|---|
| 가입 방식에 맞는 서명 · 전자인증 · 녹취 기록이 하나도 없음 | 할인반환금 면제 | 제19조 ⑦ 9호 |
| 경품 지급내용 · 가액 · 위약금 조건 미기재 또는 미고지 | 경품 위약금 부과 불가 | 제19조 ⑧ |
| 녹취로 대체, 계약정보 문자 · 메일 교부 | 정상 계약 | 제12조 ④ |
| 계약서를 잃어버림 | 해지 후 6개월까지 열람 가능 | 제7조 ① |

출처 [(약관 제19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7-9) [(약관 제19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8) [(약관 제12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약관 제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7-1)

전화 가입이라 서명이 없어도 녹취가 있으면 ④항에 따라 녹취가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9호는 가입 방식에 맞는 확인 기록(서명 · 전자인증 · 녹취 중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면제로 읽습니다. 내 계약에 맞춰 보려면 [계약서 서명 누락 판정](https://internettermsguide.com/case/unsigned-contract/)을 보면 됩니다.

## 가입부터 계약서 교부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 · 확인 · 승낙 · 통지를 거쳐 마지막에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가입 단계의 조문은 제12조와 제4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가입부터 이용계약서 교부까지 (제12조 · 제4조 · 제7조)**

| 단계 | 조문 | 내용 |
|---|---|---|
| 1. 이용신청 | 제12조 ① | 실명 신청, 신청서 · 별표3 서류 |
| 2. 납부자 동의 확인 | 제12조 ② | 납부자가 다르면 전화 등으로 확인 |
| 3. 승낙 또는 유보 | 제4조 ① | 타인 명의 · 허위 신청 · 체납 · 설비 부족 등이면 유보 · 제한 후 통지 |
| 4. 거주사실 확인 | 제4조 ③ | 부정가입 확인 때 주민등록등본 등 요구 가능 |
| 5. 승낙 통지 | 제4조 ② | 고객 ID · 개통일 · 요금(위약금 포함) · 속도 등 |
| 6. 이용계약서 교부 | 제12조 ③ · ④ | 6가지 항목, 전화 · 인터넷 가입은 녹취 후 SMS · 이메일 |
| 7. 보관 · 열람 | 제7조 ① |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 본인 확인 뒤 열람 |

출처 [(약관 제12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1) [(약관 제12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2) [(약관 제4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1) [(약관 제4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3) [(약관 제4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2) [(약관 제12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약관 제12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약관 제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7-1)

승낙 뒤 받은 이용계약서나 계약정보 문자가 나중에 위약금을 따질 때 기준 문서가 됩니다.

##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입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은 신청서와 신분증이면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이 더해집니다.** 제12조 ①이 내도록 한 별표3 서류는 신청자마다 다릅니다 [(약관 제12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1) [(약관 별표3 1))](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b3-1).

**신청자별 가입 구비서류 (별표3 1))**

| 신청자 | 내는 서류 |
|---|---|
| 개인 본인 |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
| 개인의 대리인 | 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미성년자 본인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내방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및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
| 미성년자의 일반대리인 내방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일반대리인 신분증 |

출처 [(약관 제12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1) [(약관 별표3 1))](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b3-1)

18세 이상 미성년자 가운데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재학 또는 재직 증명서류를 내면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빠집니다. 공인인증서 · 휴대폰 인증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ARS, 국번없이 1382) 등으로 본인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3 1))](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b3-1).

## KT · LG U+ 약관의 계약서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3사 모두 승낙 뒤 계약 내용을 주고 서명 · 녹취가 빠진 계약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항목 수와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통신 3사 약관의 이용계약서 항목**

| 통신사 | 계약서 · 통보 항목 | 서명 · 녹취 누락 효과 |
|---|---|---|
| SK브로드밴드 | 이용료, 경품위약금 · 할인반환금, 변상금, 특약, 최저보장 속도, 약관 주요 내용 (6가지 계약서 교부) |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⑦ 9호) |
| KT | 고객 정보, 납부 정보, 상품 정보, 특약(경품 등), 판매자 정보, 최저보장속도, 개인정보, 위약금 등 약관 내용, 고객센터, 기타 (10가지 계약서 교부) |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⑦ 9호) |
| LG U+ | 개통일, 요금(할인액반환금 포함), 속도 정보, 권익 보호, 회사 의무, 기타 (6가지 통보, 2~6호는 홈페이지 공지로 대신 가능) |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⑧ 6호) |

출처 [(약관 제12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약관 제12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KT 약관 제3조 ⑤)](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kt-3-5) [(LG U+ 약관 제4조 ⑤)](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lgu-04-5) [(KT 약관 제13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kt-13-7-9) [(LG U+ 약관 제12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lgu-12-8)

KT 약관 제3조 ⑤ 계약의 성립

> ⑤ 케이티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청약자에게(이하 “이용고객” 이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 1. 가입고객 기본정보
> 2. 요금납부 관련정보
> 3. 신청상품 관련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서비스 장비 등)
> 4. 특약사항(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 명시)
> 5. 판매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등)
> 6. 최저보장속도
> 7. 개인정보보호 관련
> 8.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약관내용
> 9. 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
> 10.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kt-3-5)

SK브로드밴드 약관은 변상금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 장비 배상 기준까지 가입 때 확인하게 합니다. KT 약관의 항목은 판매자 정보와 고객센터 연락처까지 10가지입니다.

## 인터넷 이용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이용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센터에 교부를 요청하세요. 회사는 승낙 뒤 계약서를, 전화 가입이면 계약정보 문자 · 메일을 줘야 합니다. 해지 후 6개월까지 열람도 됩니다 [(약관 제12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약관 제12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약관 제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7-1).

**Q. 전화로 가입해 서명한 적이 없는데 위약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녹취가 있으면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약관 제12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서명 · 전자인증 · 녹취 가운데 해당 기록이 하나도 없을 때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7-9).

**Q. 계약서에 사은품 조건이 없으면 사은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지급내용 · 가액 · 부과조건 · 산정기준을 적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경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약관 제19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8). 범위는 [제19조 ⑧ 해설](https://internettermsguide.com/rule/gift-disclosure-rule/)에 있습니다.

**Q. 요금을 가족 카드로 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르면 회사가 납부자의 동의를 전화 등으로 확인합니다 [(약관 제12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2).

**Q. 계약서 교부와 승낙 통지는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승낙 통지는 고객 ID · 개통일 · 요금 · 속도 등을 알리는 것이고 이용계약서는 승낙 뒤 6가지 항목을 담아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약관 제4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2) [(약관 제12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https://www.bworld.co.kr/footer/terms.do?menu_id=F01010000) 2026.09.30 시행 · 인용 [제12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3) · [제12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1) · [제12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2) · [제19조 ⑥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6-1) · [제19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8) · [제16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6-4) · [별표2](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b2) · [제12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2-4) · [제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7-1) · [제19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7-9) · [제4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1) · [제4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3) · [제4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2) · [별표3 1)](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b3-1)
- [KT 인터넷 이용약관](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70/(%EC%9D%B4%EC%9A%A9%EC%95%BD%EA%B4%80+%EC%A0%84%EB%AC%B8)+%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_20260824.pdf) 2026.08.24 시행 · 인용 [제3조 ⑤](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kt-3-5) · [제13조 ⑦ 9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kt-13-7-9)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https://www.lguplus.com/footer/agreement) 2026.09.18 시행 · 인용 [제4조 ⑤](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lgu-04-5) · [제12조 ⑧](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lgu-12-8)

판정 기록

기준 약관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작성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판정 방법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https://internettermsguide.com/about/#method) · [편집 원칙](https://internettermsguide.com/about/#editorial)버전v1.1 · 업데이트 2026.10.04

**Q. 변경 이력**

- 2026-10-02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2026-10-04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