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집이 피해를 입으면 인터넷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약관은 재난 위약금을 어떻게 정해 두었나요?

해지 때 위약금은 제19조 ⑦ 11호, 못 쓴 기간 요금은 제21조 ⑩이 다룹니다. 피해가 "유실, 전파, 반파" 가운데 하나이고 장기간 쓰지 못해야 대상입니다.

11.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위약금 등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⑩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 장비임대료 등의 요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 소유의 판매장비에 대한 할부/분납요금은 요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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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항이 면제하는 대상은 할인반환금입니다. 경품 위약금은 계약서 조건과 제19조 ⑧로 따로 따집니다 (약관 제19조 ⑧). 나머지 면제 사유는 위약금 면제 사유 11가지에 모여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내 경우는 위약금 면제인가요?

피해 정도 · 6개월 기한 · 피해사실 확인서 세 가지를 채우면 면제입니다.

재난 주거 피해 인터넷 위약금 판정표

확인할 것	예	아니요
재난으로 집이 유실 · 전파 · 반파되었다	다음	11호 해당 없음 (피해 정도가 기준에 못 미침)
그 때문에 오랫동안 인터넷을 쓸 수 없다	다음	일시정지 · 요금 면제 검토
피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다음	부과 (11호 신청 기한 경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낸다	면제 (제19조 ⑦ 11호)	부과 위험

해지 대신 일시정지를 고르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정지는 해지가 아니라 위약금이 없고 확인서를 내면 최대 1년 요금이 멈춥니다. 고르는 기준은 그 집에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재난 주거 피해 때 고를 수 있는 조항

선택	조항	결과	조건
해지	제19조 ⑦ 11호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6개월 안 신청, 피해사실 확인서
쓰지 못한 기간 요금	제21조 ⑩	이용료 · 장비임대료 등 면제 신청	확인서, 판매장비 할부 · 분납요금 제외
일시정지	제18조 ① · ②	최대 1년, 이용료 · 장비임대료 청구 안 함	확인서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

① 고객은 월1회, 1년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에 일시이용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입대는 복무기간 동안, 유학의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경우,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제출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일시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들지 않아 약정이 그만큼 남습니다 (약관 제18조 ②). 일시정지를 쓰다가 해지로 바꾸면 11호의 6개월 기한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돌아갈지 확실하지 않다면 피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 여부를 정하세요 (약관 제19조 ⑦ 11호). 정지 한도와 정지 중 해지는 인터넷 일시정지 기간 · 일시정지 중 해지 판정에서 다룹니다.

재난 위약금 면제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피해사실 확인서 하나로 할인반환금과 요금 100% 감면을 함께 받습니다.

재난 주거 피해 구비서류 (별표3 4))

별표3 구분	면제사유 원문	구비서류
할인반환금 100% 감면	재난으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
요금 100% 감면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 이용을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 면제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변조 등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감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의 서류는 위약금 면제 신청 서류에 있습니다.

재난 위약금 면제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확인서를 먼저 받고 6개월 안에 해지나 일시정지를 신청합니다.

재난 피해 인터넷 위약금 면제 신청 순서

1. 확인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2. 길 고르기 돌아갈 계획이면 일시정지, 아니면 해지입니다.
3. 신청 6개월 안에 106 · 창구 · 우편 · 팩스로 위약금 면제나 정지를 신청합니다.
4. 요금 면제 신청 못 쓴 기간 이용료 · 장비임대료도 함께 신청합니다.
5. 장비 정리 회사 수거가 원칙이라 일정을 잡습니다.

재난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피해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6개월이 지났거나 확인서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난 피해 때 위약금 · 요금 면제에서 빠지는 경우

경우	결과	근거
유실 · 전파 · 반파에 들지 않음	11호 대상 아님	제19조 ⑦ 11호
피해일로부터 6개월 뒤 신청	신청 기한 지남	제19조 ⑦ 11호
피해사실 확인서 미제출	할인반환금 청구될 수 있음	제19조 ⑦ 머리글
고객 소유 판매장비 할부 · 분납요금	요금 면제 제외	제21조 ⑩ 단서
사은품 같은 경품 위약금	할인반환금 면제와 따로 판단	제19조 ⑦ 머리글 · ⑧
서류 변조 등 부적절 감면	감면액 재청구 가능	별표3 4)

잠시 못 쓰는 정도라면 일반 일시정지(월 1회 · 1년 총 3개월)로 요금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약관 제18조 ①). 경품 위약금이 할인반환금과 어떻게 다른지는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차이 문답에 있습니다.

KT · LG U+ 약관의 재난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통신사 모두 6개월 안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내면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못 쓴 기간의 이용료 · 장비임대료 면제를 제21조 ⑩에 따로 둡니다. LG U+는 면제 대상에 장비 분실 · 파손 변상금까지 넣고 경품 위약금은 뺍니다.

통신 3사 약관의 재난 주거 피해 위약금 조항

통신사	해지 때 면제	기한 · 서류	일시정지
SK브로드밴드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 못 쓴 기간 이용료 · 장비임대료 면제 신청	6개월, 피해사실 확인서	최대 1년, 이용료 · 장비임대료 청구 안 함
KT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12호)	6개월, 피해사실 확인서	장기일시정지, 재난 사유는 장비임대료 미부과
LG U+	경품 위약금 제외 약정 ·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 · 파손 변상금 등 면제 (15호)	6개월, 피해사실 확인서	최대 1년

12.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재난 피해 때 이런 위약금 청구는 약관과 맞나요?

6개월 안에 확인서를 내고 해지했는데 위약금이 나왔다면 맞지 않습니다. 서류와 신청 날짜를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