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가입을 승낙한 뒤 서비스 이용료 · 경품위약금과 할인반환금 · 변상금 · 특약사항 · 최저보장속도 · 약관 주요 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줍니다 (약관 제12조 ③). 계약서에 경품 지급 내용과 위약금 조건을 적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약관 제19조 ⑧). 요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7조 ①).
계약서 · 사은품 관련 케이스 정리
| 케이스 | 결론 | 판정 |
|---|---|---|
| 사은품 받고 해지하면 사은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 계약서에 적고 알려 준 조건대로만 내며, 기재가 빠진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 조건부 |
| 인터넷 요금을 미납하면 바로 이용정지되나요? | 독촉 후 1개월 미납과 7일 전 통지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 조건부 |
| 계약서에 사은품 조건이 적혀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 | 계약서의 경품위약금 항목에서 보며, 기재가 빠진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 질문 |
| 인터넷 이용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위약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질문 |
| 해지한 뒤에도 인터넷 계약서를 볼 수 있나요? | 해지 후 6개월까지 본인 확인을 거쳐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
| 인터넷 약관이 바뀌면 미리 알려 주나요? | 불리한 변경은 1개월 전 고지되며, 고지 뒤 해지는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 질문 |
| 인터넷 이용약관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약관 원문이 게시돼 있습니다. | 질문 |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사은품 조건이 적혀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
사은품 조건은 가입 때 받은 이용계약서의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2조 ③은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뒤 이 항목을 비롯한 여섯 가지를 담아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약관은 사은품을 경품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이용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이용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2조 ③에 따라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뒤 이용료 · 할인반환금 · 특약사항 같은 계약 내용이 담긴 이용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 쪽 교부가 빠졌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위약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지한 뒤에도 인터넷 계약서를 볼 수 있나요?
네, 해지한 뒤에도 6개월까지는 인터넷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7조 ①이 정한 보관 기간은 해지 후 6개월이고 고객이 원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관이 바뀌면 미리 알려 주나요?
네, 인터넷 약관이 바뀌면서 이용자 편익을 해치는 중요한 규정이 달라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알려 줍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6조 ④는 이 고지를 홈페이지 안내와 개별 공지로 하게 합니다.
인터넷 이용약관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인터넷 약관 원문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조 ②가 정한 공지 방법은 개인용 bworld.co.kr, 기업용 skbroadband.com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사은품 받고 해지하면 사은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사은품 받고 해지할 때 사은품 위약금은 이용계약서에 경품 내용 · 가액과 위약금 조건이 적혀 있고 이를 고지받은 경우에만 그 조건대로 부과됩니다(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 제19조 ⑧). 적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가입을 받은 대리점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 · 현금으로 받은 사은품도 경품에 들어갑니다. 사은품 위약금은 약정 할인을 돌려주는 할인반환금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인터넷 요금을 미납하면 바로 이용정지되나요?
인터넷 요금 미납 정지는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7조 ① 1호에 따라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정지 사유를 7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긴급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정지 뒤 1개월 안에 미납을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미납요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