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조건을 계약서에 안 적었다면? 약관 제19조 ⑧ 해설

제19조 ⑧은 경품 위약금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네 가지를 계약서에 적고 고객에게 알려야 경품 위약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⑧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행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제19조 ⑧ 경품 위약금 요건 풀어 읽기

구분	원문 표현	뜻
요건 1	경품 등의 지급내용	무엇을 주는지
요건 2	가액	얼마짜리인지
요건 3	위약금 부과조건	언제 돌려주는지
요건 4	산정기준	돌려줄 금액 계산법
결함 1	기재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빠짐
결함 2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에게 안 알림
주체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행하는 자	통신사 · 대리점 · 판매점

사은품 이름만 있고 가액이나 반환 계산법이 빠진 계약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재와 고지 중 하나만 빠져도 경품 위약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대리점 · 판매점에서 받은 사은품도 기준은 같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사은품도 경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경품 정의에 "제공하기로 한" 것도 담겨 있습니다. 제3조 17호의 경품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경품 : 회사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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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7호 경품 정의 풀어 읽기

정의의 부분	원문 표현	뜻
주는 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가입 계약과 함께
주는 방식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받은 것 · 받기로 약속한 것
물건	물품	사은품 물건
돈	현금	현금 사은품
그 밖의 이익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할인권 · 초대권 · 상품권

가입 몇 달 뒤 주기로 한 사은품도 ⑧항의 기재 · 고지 요건을 갖춰야 경품 위약금 근거가 됩니다. LG U+ 약관도 경품을 계약 때 제공하는 물품 · 현금 ·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합니다 (LG U+ 약관 제3조 ① 18호·20호·21호).

경품 조건은 계약서의 어느 칸과 이어지나요?

제12조 ③ 2호의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칸과 짝입니다. 4호 특약사항도 약속한 조건을 적는 칸입니다.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 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3. 변상금관련 내용

4. 특약사항

5.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6.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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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인터넷 가입은 전화녹취가 계약서를 대신하고 계약정보는 SMS · 이메일로 받습니다 (약관 제12조 ④). 계약서는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되고 본인 확인 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①). 확인 방법은 경품 계약서 확인 문답을 보면 됩니다.

사은품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계약서 찾기 이용계약서나 문자 · 메일 계약정보를 찾습니다.
2. 네 가지 대조 무엇 · 얼마 · 언제 · 계산법이 다 있는지 봅니다.
3. 고지 확인 전화 가입이면 녹취와 가입 직후 문자를 봅니다.
4. 열람 요청 잃어버렸다면 해지 후 6개월 안에 열람을 요청합니다.
5. 정정 요청 빠진 항목이 있으면 제19조 ⑧을 들어 정정을 요청합니다.

⑦항 면제와 ⑧항 경품 조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⑦항은 할인반환금을 없애고 ⑧항은 경품 위약금의 전제 조건을 정합니다.

제19조 ⑦과 ⑧ 비교

구분	제19조 ⑦	제19조 ⑧
대상 돈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경품 등 위약금
적용 계기	군입대 · 사망 · 장애 등 고객 사정, 회사 귀책	계약서 기재 · 고지 결함
고객이 할 일	별표3 증빙서류 제출	계약서 · 녹취 · 문자 확인
결과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경품 위약금 부과 불가

계약서 상태별 판정은 사은품 반환 판정에, 용어 구분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차이에 있습니다.

경품 조항은 어떤 조문과 함께 읽어야 하나요?

정의(제3조) · 계약서(제12조) · 열람(제7조) · 이의신청(제23조)과 함께 읽습니다. 청구서에 이미 붙었다면 ⑧항을 들어 정정을 요청하고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제19조 ⑧과 함께 읽는 조문

조문	경품 위약금과의 관계
제3조 17호	경품의 정의
제12조 ③ 2호 · 4호	경품위약금 내용 · 특약 칸
제12조 ④	전화 · 인터넷 가입은 녹취가 계약서, 계약정보는 SMS · 이메일
제7조 ①	해지 후 6개월 보관, 본인 확인 뒤 열람
제19조 ⑦	할인반환금 면제, 경품과 별개
제23조 ①	요금 이의는 6개월 안에 신청

경품 위약금 판단에서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은품 이름만 계약서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⑧항은 지급내용 · 가액 · 부과조건 · 산정기준을 모두 요구합니다 (약관 제19조 ⑧).

경품 위약금에 대한 오해와 약관 원문

오해	약관이 정한 것	근거
사은품 이름만 있으면 된다	가액 · 부과조건 · 산정기준까지 기재 · 고지	제19조 ⑧
대리점 사은품은 약관과 무관	가입 대행자도 같은 제한	제19조 ⑧
상품권은 경품이 아니다	유가증권도 경품	제3조 17호
종이 계약서가 없으면 근거 없음	녹취가 계약서, 계약정보는 SMS · 이메일	제12조 ④
계약서를 잃으면 확인 불가	해지 후 6개월 보관 · 열람	제7조 ①
면제 해지면 경품 위약금도 사라짐	⑦항은 할인반환금만, 경품은 ⑧항으로	제19조 ⑦ · ⑧

⑦항 면제 사유와 각 호의 조건은 위약금 면제 사유 11가지가 따로 다룹니다.

KT · LG U+ 약관의 경품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3사 약관 모두 경품 조건을 적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경품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 3사 약관의 경품 고지 · 위약금 비교

항목	SK브로드밴드	KT	LG U+
경품의 뜻	계약에 부수해 주는 물품 · 현금 · 경제적 이익(할인권 등)제3조 17호	-	계약하며 주는 물품 · 현금 · 경제적 이익(할인권 등)제3조 ① 18호·20호·21호
계약서 기재	이용계약서에 경품위약금 · 할인반환금 · 특약사항 기재제12조 ③	이용계약서 특약사항에 경품 등 약속 사항 명시제3조 ⑤	-
미기재 · 미고지 시 위약금	면제. 경품 내용 · 가액 · 위약금 조건 미기재 · 미고지 시 부과 불가제19조 ⑧	면제. 경품 내용 · 가액 · 위약금 조건 미기재 · 미고지 시 부과 불가제13조 ⑧	면제. 경품 내용 · 가액 · 반환금 조건 미기재 · 미고지 시 경품반환금 없이 해지제12조 ⑪
면제 사유로 해지할 때 경품 위약금	-	부과. 군입대 해지도 경품 위약금은 면제하지 않음제13조 ⑦ 6호	부과. 재난 해지도 경품 위약금은 제외제12조 ⑧

⑧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케이티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⑪ 이용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 등의 지급내용 및 가액, 경품반환금 부과조건 및 산정 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에 대한 경품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원문 위치

SK브로드밴드 약관은 ⑧항과 계약서 조항(제12조 ③ 2호) 두 곳에 경품 조건을 걸어 가입 단계부터 적히도록 합니다. KT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경품 등 약속 사항을 명시하게 합니다 (KT 약관 제3조 ⑤). KT 군입대 면제 조항과 LG U+ 재난 면제 조항에는 경품 위약금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