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약관해설약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SK브로드밴드 제276차 · KT · LG U+
2026년 10월 약관 기준

제1장 위약금 · 면제 · 조문 해설

인터넷 위약금 면제 사유 11가지, 약관 제19조 ⑦ 총정리

제1장 위약금 · 면제조문 해설2026년 10월 약관 기준업데이트

위약금 · 면제 해설을 위한 생활 장면

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찾는 경우 인터넷 위약금 면제 사유 결론

면제 사유는 11가지이고 사유별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1.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사유는 제19조 ⑦ 1~11호, 11가지입니다.
  2. 면제되는 돈은 할인반환금이고 별표3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3. 장애 · 군입대 · 사망 · 서명 누락 등 핵심 사유는 3사가 같습니다.
인용 조문 26개 원문 위치 보기

약관 제19조 ⑦약관 제19조 ⑦ 1호약관 제19조 ⑦ 2호약관 제19조 ⑦ 3호약관 제19조 ⑦ 4호약관 제19조 ⑦ 5호약관 제19조 ⑦ 6호약관 제19조 ⑦ 7호약관 제19조 ⑦ 8호약관 제19조 ⑦ 9호약관 제19조 ⑦ 10호약관 제19조 ⑦ 11호약관 제12조 ④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약관 제19조 ①약관 제19조 ⑦ 1-1호약관 제19조 ⑦ 12호약관 제19조 ⑩약관 제19조 ⑧약관 제8조 ⑤약관 제5조 ③약관 별표3 4)약관 제19조 ⑩ 3호KT 약관 제13조 ⑦KT 약관 제13조 ⑦ 14호LG U+ 약관 제12조 ⑧

인터넷 위약금 면제 사유는 11가지입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9조 ⑦은 1호부터 11호까지 고객이 할인반환금(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별표3 증빙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12호(비즈광랜 군입대 제외)와 1-1호(비제공지역 이전 악용 회선 심사)는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1~11호, 11가지로 셉니다.

⑦항 머리글은 면제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면제되는 돈은 할인반환금이고 별표3 증빙서류를 내야 그 돈 없이 해지됩니다.

약관 제19조 ⑦

⑦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단, 서비스 비제공지역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1-1.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선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고객(회선)의 경우 회사는 3개월간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전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속도 및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기가인터넷멀티 상품 및 10기가 인터넷 계열 상품 이용 고객이 이전 설치로 인하여 동일 등급(기가인터넷멀티 및 기가프리미엄X2.5, 기가프리미엄X5, 기가프리미엄X10 인터넷 상품) 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3.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4.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군입대의 경우

6.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7.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8. 고객과 협의한 이전설치 희망일로부터 5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설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장애 발생 후 5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고객의 부재, 연락두절 등 그 사유가 고객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9. 회사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 이용조건 등)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고, 계약사항이 불리하게 변경됨을 사유로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11.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위약금 등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비즈광랜 요금상품은 ⑦항의 5호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사은품 같은 경품의 위약금은 ⑦항이 아니라 ⑧항에서 따로 다룹니다.

11가지 면제 사유를 한 줄로 판정하면?

11가지 모두 면제이고 호마다 핵심 조건이 하나씩 붙습니다. 내 상황에 가까운 호를 찾아 판정 글로 이어 가세요.

제19조 ⑦ 면제 사유 11가지 한 줄 판정
호사유한 줄 판정상황별 판정
1호비제공지역 이전면제. 대한민국 영토 안 이전이사 간 곳 설치 불가
2호이전 후 같은 속도 · 가격 불가면제. 예외 3가지 제외이사 후 동급 상품 불가
3호월 누적 장애 24시간 이상면제. 회사 귀책 장애만 셈장애 누적 해지
4호1시간 이상 장애 월 3회 이상면제. 회사 귀책 장애만 셈장애 누적 해지
5호군입대면제. 비즈광랜은 12호로 제외군입대 위약금
6호최저속도 미달로 5일 이상 감면면제. 감면 5일 이상최저속도 미달 해지
7호가입자 본인 사망면제. 사망 증빙 제출사망 해지
8호이전설치 · 장애처리 5영업일 초과면제. 고객 부재 · 연락두절이면 제외이전설치 지연 · 장애처리 지연
9호계약서 서명 · 전자인증 · 녹취 없음면제. 해당 확인 기록이 하나도 없을 때계약서 서명 누락
10호불리한 약관 변경면제. 고지 뒤 2개월 안 해지약관 불리한 변경
11호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 · 전파 · 반파면제. 피해일부터 6개월 안, 피해사실 확인서재난 주거 피해
출처 (약관 제19조 ⑦ 1호) (약관 제19조 ⑦ 2호) (약관 제19조 ⑦ 3호) (약관 제19조 ⑦ 4호) (약관 제19조 ⑦ 5호) (약관 제19조 ⑦ 6호) (약관 제19조 ⑦ 7호) (약관 제19조 ⑦ 8호) (약관 제19조 ⑦ 9호) (약관 제19조 ⑦ 10호) (약관 제19조 ⑦ 11호)

판정 3줄

  • 면제: 1~11호에 해당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 조건: 별표3 증빙을 내야 적용
  • 부과: 증빙을 내지 않으면 청구될 수 있음

전화 · 인터넷 신청이면 녹취가 계약서를 대신합니다(제12조 ④). 그래서 9호는 가입 방식에 맞는 확인 기록(서명 · 전자인증 · 녹취 중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면제로 읽습니다 (약관 제12조 ④).

면제 사유는 성격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이사 · 품질과 처리 · 신상 · 계약 절차 · 재난, 다섯 묶음입니다. 고객 쪽 사정과 회사 쪽 사정이 섞여 있습니다.

제19조 ⑦ 면제 사유의 묶음별 분류
묶음호사정별표3 4) 서류 칸
이사1 · 2호이전한 곳에서 서비스 · 동급 제공 불가있음 (전입 3개월 내 등본 등)
품질 · 처리3 · 4 · 6 · 8호회사 귀책 장애 · 속도 미달 · 처리 지연없음
신상5 · 7호군입대 · 가입자 본인 사망있음
계약 절차9 · 10호계약서 확인 기록 누락 · 불리한 약관 변경없음
재난11호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 · 전파 · 반파있음 (피해사실 확인서)
출처 (약관 제19조 ⑦)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SK브로드밴드 약관은 품질과 계약 절차에서 생긴 불편을 6가지 면제 사유로 넓게 인정합니다. 이 묶음은 서류 칸 대신 장애 시간 · 감면 일수 · 고지 날짜로 판정합니다.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면제 사유마다 기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 · 속도는 한 달 단위, 지연은 영업일, 약관 변경 · 재난은 기한으로 셉니다.

제19조 ⑦ 면제 사유의 기간 기준
호기간 기준원문 요지
3호한 달 누적월 누적장애시간 24시간 이상
4호한 달 횟수1시간 이상 장애 월 3회 이상
6호감면 일수최저속도 미달로 5일 이상 감면
8호5영업일이전설치 희망일 또는 장애 발생 후 5일(영업일) 초과
10호고지 뒤 2개월불리한 변경을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
11호피해일 뒤 6개월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제 신청
공통해지희망일 전까지별표3 증빙서류 제출 (제19조 ①)
출처 (약관 제19조 ⑦ 3호) (약관 제19조 ⑦ 4호) (약관 제19조 ⑦ 6호) (약관 제19조 ⑦ 8호) (약관 제19조 ⑦ 10호) (약관 제19조 ⑦ 11호) (약관 제19조 ①)

10호와 11호는 기한 안에 해지하거나 신청해야 면제됩니다.

면제에 단서와 예외가 붙은 호는 무엇인가요?

1 · 2 · 8 · 11호에 단서나 기한이 붙고 1-1호와 12호에 예외가 더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1-1호

1-1.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선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고객(회선)의 경우 회사는 3개월간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1-1호가 심사하는 것은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뒤 1개월 안에 2회선 이상을 비제공지역으로 옮기는 회선뿐입니다. 보통의 이사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약관 제19조 ⑦ 12호

12. 비즈광랜 요금상품은 ⑦항의 5호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제19조 ⑦ 단서 · 예외 정리
위치단서 · 예외면제 판정에 미치는 영향
1호 단서비제공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해외 이전은 1호 아님 (이민은 ⑩ 2호 감면)
1-1호1개월 안 2회선 이상 이전 시 심사부적절 판정 때 정상 청구 · 3개월 신규가입 제한 가능
2호 단서60일 안 동급 제공 가능 · 타사도 불가 · 기가인터넷멀티와 10기가 계열세 경우는 면제 아님
8호 단서고객 부재 · 연락두절 등 고객 사유면제 아님
11호피해일부터 6개월 안 신청, 피해사실 확인서기한 · 서류 조건
12호비즈광랜 요금상품은 5호 미적용사업자 인터넷 군입대는 면제 아님
출처 (약관 제19조 ⑦ 1호) (약관 제19조 ⑦ 1-1호) (약관 제19조 ⑦ 2호) (약관 제19조 ⑦ 8호) (약관 제19조 ⑦ 11호) (약관 제19조 ⑦ 12호)

⑦항 면제와 함께 읽어야 할 조문은?

⑩항 감면 · 제8조 ⑤ 중복가입 · 제5조 ③ 자동연장 · 제19조 ⑧ 경품 조항을 함께 봅니다. 면제 사유에 맞지 않아도 이 조문들로 할인반환금이 없어지거나 줄 수 있습니다.

⑦항 밖의 할인반환금 면제 · 감면 근거
조문내용결과
제19조 ⑩건물주 반대 · 해외 이민 · 단독 서비스 건물50% 또는 100% 감면
제8조 ⑤중복가입 미고지로 중복 청구원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제5조 ③약정 만료 뒤 자동연장 중 해지할인반환금 없음
제19조 ⑧경품 조건 계약서 미기재 · 미고지경품 위약금 부과 불가
별표3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감면감면된 할인반환금 재청구
출처 (약관 제19조 ⑩) (약관 제19조 ⑧) (약관 제8조 ⑤) (약관 제5조 ③) (약관 별표3 4))

감면 3가지는 제19조 ⑩ 감면 해설, 사유별 서류는 별표3 구비서류 해설로 이어집니다.

KT · LG U+ 약관의 면제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 · 군입대 · 사망 · 서명 누락 · 불리한 변경 · 재난 같은 핵심 사유는 3사 약관에 모두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KT 제13조 ⑦, LG U+ 제12조 ⑧입니다.

통신 3사 약관의 할인반환금 면제 사유
사유SK브로드밴드KTLG U+
비제공지역 이전1호 (대한민국 영토)1호 (조건부가입구역 고객부담금)1호 (이민 제외)
이전 후 동급 불가2호2호9호
장애 누적 24시간3호3호2호
1시간 장애 월 3회4호4호3호
군입대5호6호 (현역, 경품 위약금 제외)4호
최저속도 미달6호 (5일 이상 감면)5호5호 (월 5일 이상 감면)
가입자 사망7호7호7호
이전설치 · 장애처리 5영업일 초과8호8호8호
서명 · 녹취 누락9호9호6호
불리한 변경 2개월10호10호11호
재난 주거 피해11호12호15호 (경품 위약금 제외)
같은 주소 회선 미안내제8조 ⑤ (기본료 환불 포함)11호12호
단독 서비스 건물⑩ 3호 100% 감면13호 50% ('22년 4월 이후 설치 요청 100%)14호
상품별 제외비즈광랜 5호, 기가인터넷멀티 · 10기가 계열 2호인터넷 프리미엄 · 슈퍼프리미엄 등 14호에 적힌 상품 1 · 2 · 8호오피스넷 4 · 5 · 6호, 10기가 8 · 9호
출처 (약관 제19조 ⑦) (약관 제8조 ⑤) (약관 제19조 ⑩ 3호) (KT 약관 제13조 ⑦) (KT 약관 제13조 ⑦ 14호) (LG U+ 약관 제12조 ⑧)
KT 약관 제13조 ⑦ 14호 계약의 해제, 해지

14. 인터넷 슈퍼프리미엄, 인터넷 프리미엄플러스, 인터넷 프리미엄, 가족안심 인터넷 프리미엄, 안심 인터넷 프리미엄, 인터넷 프리미엄 와이파이, 가족안심 인터넷 프리미엄 와이파이, 안심 인터넷 프리미엄 와이파이, 오피스넷 슈퍼프리미엄, 오피스넷 프리미엄플러스, 오피스넷 프리미엄은 제⑦항의 1,2,8호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SK브로드밴드는 단독 서비스 건물을 시기 구분 없이 100% 감면합니다. 8호 지연 면제에도 상품 제외가 없습니다. 사유별 3사 판정은 3사 위약금 면제 비교에 있습니다.

인터넷 위약금 면제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위약금 면제 사유는 12가지 아닌가요?

아니요. 제19조 ⑦ 1~11호, 11가지이고 12호는 비즈광랜에 5호를 적용하지 않는 제외 규정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12호).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사은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⑦항은 할인반환금만 면제하고 (약관 제19조 ⑦) 경품 위약금은 ⑧항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약관 제19조 ⑧).

서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사유별 서류는 별표3 4)에 있습니다 (약관 별표3 4)).

가족 명의 인터넷도 군입대 · 사망 면제가 적용되나요?

두 사유 모두 계약 명의자 기준입니다. 7호의 표현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별표3의 표현은 "가입자 군입대"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7호)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해외 유학이나 장기 출장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⑦항 11가지와 ⑩항 감면 3가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시정지 같은 대안은 해외 유학 · 출장 판정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이용약관 원문

판정 기록

기준 약관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작성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판정 방법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버전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약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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