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약금 · 면제 · 조문 해설
위약금 면제 신청 서류, 별표3 사유별 구비서류 해설

인터넷 위약금 면제 · 감면을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서류 결론
사유별로 정해진 서류를 해지희망일 전까지 내야 면제 · 감면됩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 위약금 면제 · 감면은 사유별 별표3 서류를 내야 받습니다.
- 해지희망일 전까지, 발행 기한과 가입자 명의를 맞춰 냅니다.
- KT는 모든 면제 서류를 최근 1개월 안 발행분으로 정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서류는 SK브로드밴드 약관 별표3 4)가 사유마다 정해 둔 증빙서류입니다. 제19조 ⑦이 나열한 사유로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하려면 별표3에 나온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제출 기한은 해지희망일 전까지입니다. 회사는 증빙을 확인하고 나서 해지신청을 접수합니다 (약관 제19조 ①) (약관 제19조 ②).
별표3 구비서류는 어떻게 짜여 있나요?
네 부분 가운데 위약금 면제 · 감면에 쓰는 것은 마지막 4)입니다.
| 부분 | 다루는 것 | 쓰는 때 |
|---|---|---|
| 1) 개인 | 본인 · 대리인 · 외국인 · 미성년자 | 가입 · 해지 신청 때 신분 확인 |
|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등 | 사업자 명의 신청 때 |
| 3) 복지용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등 증명서 | 요금 감면 신청 때 |
| 4) 할인반환금 50%/100% 감면 및 요금 100% 감면 | 면제 · 감면 사유별 증빙 | 제19조 ⑦ · ⑩ 위약금 면제 · 감면 때 |
할인반환금 100% 감면 사유별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는 주민등록등본, 군입대는 입영 증빙 하나, 재난은 피해사실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이사 증빙은 전입 날짜와 발행 날짜를 함께 봅니다.
구분 면제사유 구비서류 비고 할인반환금 100% 감면 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 전입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이전으로 인한 동급서비스 제공 불가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기존 사용서비스와 동급의 타사상품(상품명 기재 필수) 개통확인서 혹은 요금고지서(필수)
(단,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타사회선개통확인서/타사회선요금고지서(상품명 기재필수),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가입자 군입대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범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사이트에서 이용가능)서류 중 택1 가입자 사망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주) 일반고객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전증빙서류 (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총 3종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주) 사업자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전증빙서류 (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재난으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사유 | 내는 서류 | 붙는 조건 |
|---|---|---|
| 서비스 제공 불가 지역 이전 | 주민등록등본 | 전입 3개월 내 발행. 미전입이면 전월세계약서 + 가입자 명의 공과금 고지서 |
| 이전으로 동급 서비스 제공 불가 | 주민등록등본 + 동급 타사상품 개통확인서 또는 요금고지서 | 타사 서류에 상품명 기재 필수 |
| 가입자 군입대 | 병적증명서 ·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 사실이 적힌 등초본 · 병무청 입영일자 조회 결과 | 원문 "서류 중 택1" |
| 가입자 사망 |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원문 표기 그대로 |
|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 건물 (일반)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이전증빙서류 | 총 3종, 가입자 명의 |
|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 건물 (사업자) |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소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 · 전파 · 반파 |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일시부터 6개월 이내 |
동급 서비스 제공 불가 사유는 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품명이 적힌 타사 개통확인서나 고지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50% 감면과 요금 감면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이민은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건물주 반대는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제19조 ⑩의 감면 사유는 별표3 4) 둘째 칸에서 다룹니다.
구분 면제사유 구비서류 비고 할인반환금 50% 감면 <신 설> 해외이민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건물주반대 주) 일반고객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건물주반대 주) 사업자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구분 | 사유 | 내는 서류 | 붙는 조건 |
|---|---|---|---|
| 할인반환금 50% 감면 | 해외이민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 동반자면 가족관계증빙서류 추가 |
| 할인반환금 50% 감면 | 건물주 반대 (일반) | 전입 3개월 내 발행 주민등록등본 | 가입자 명의 |
| 할인반환금 50% 감면 | 건물주 반대 (사업자) | 주소가 나온 사업자등록증 |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요금 100% 감면 | 재난으로 서비스 이용 못한 기간 |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일시부터 6개월 이내 |
건물주 반대와 단독 서비스 건물은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사유로 설치할 수 없다고 확인한 고객에 한해 증빙을 받아 감면합니다(별표3 주석).
사유와 관계없이 서류에 붙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발행 날짜 · 가입자 명의 · 해지희망일 전 제출 · 원본 그대로, 네 가지입니다.
| 조건 | 원문 기준 | 확인할 것 |
|---|---|---|
| 발행 시점 | 전입 3개월 내 발행 ·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 | 하단 발행일 |
| 명의 |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 계약자와 명의가 같은지 |
| 제출 기한 | 해지희망일전까지 구비서류 제출 | 해지희망일 전에 접수되는지 |
| 변조 | 부적절한 사유로 감면받으면 재청구 | 원본 그대로 제출 |
판정 3줄
- 면제: 맞는 서류를 희망일 전에 내면 면제 · 감면
- 부과: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청구될 수 있음
- 부과: 서류를 고쳐 감면받으면 다시 청구
구비서류 칸이 없는 면제 사유는 어떻게 하나요?
조문이 정한 사실(장애 시간 · 감면 일수 · 고지 날짜)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됩니다. 장애 누적 · 최저속도 미달 · 지연 · 서명 누락 · 불리한 변경은 별표3 4) 표에 서류 칸이 없습니다 (약관 별표3 4)).
| 호 | 사유 | 조문이 정한 기준 | 상황별 판정 |
|---|---|---|---|
| 3 · 4호 | 회사 귀책 장애 | 월 누적 24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장애 월 3회 이상 | 장애 누적 해지 |
| 6호 | 최저속도 미달 | 미달로 5일 이상 감면 | 최저속도 미달 해지 |
| 8호 | 이전설치 · 장애처리 지연 | 희망일 또는 장애 발생 후 5영업일 초과, 고객 사유 제외 | 장애처리 지연 해지 |
| 9호 | 계약서 확인 기록 없음 | 서명 · 전자인증 · 전화녹취가 없을 때 | 계약서 서명 누락 |
| 10호 | 불리한 변경 |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 | 약관 불리한 변경 |
대리인이 내는 서류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4)가 아니라 1) 개인과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표에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별표3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해지신청을 접수합니다 (약관 제19조 ②).
| 구분 | 본인 | 대리인 |
|---|---|---|
| 개인 |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 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공인인증서 · 핸드폰 인증 ·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ARS, 국번없이 1382) 등으로 본인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3 1)).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4)와 1) · 2) 두 표를 함께 챙기세요.
별표3 구비서류로 판정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사유가 맞는지는 제19조로 판단하고 별표3은 마지막 증빙 단계를 맡습니다.
- 군입대로 해지하는 경우: 군입대하면 인터넷 위약금 면제되나요? · 군입대 면제 서류
- 이사로 해지하는 경우: 이사 면제 서류
-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 해지 서류
- 해외이민 · 건물주 반대인 경우: 해외이민 증빙 · 건물주 반대 증빙
KT · LG U+ 약관은 서류를 어떻게 정했나요?
SK브로드밴드는 이사 등본을 전입 3개월 내 발행분으로, KT는 모든 증빙을 최근 1개월 안 발행분으로 정했습니다.
⑦-2. ⑦항 해당고객은 해지희망일까지 고객명의의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할인반환금 면제가 불가합니다. (단, 최근 1개월 이내 발행한 구비서류여야 함)
구비서류
1호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전입/미전입 공통 : 조건부가입구역에 따른 고객부담금 청구서
2호
- 전입 시 : 기존 사용 서비스와 동급 이상(동급 미만은 면제대상 아님)의 타사인터넷 개통확인서+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기존 사용 서비스와 동급 이상(동급 미만은 면제대상 아님)의 타사인터넷 개통확인서+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조건부가입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부가입구역에 따른 고객부담금 청구서
3,4,5호 - KT 내부서식 1종
6호
-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 사이트)서류 1 종
7호 - 사망확인서류(호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빙서류) 1종
8호 - KT 내부서식 1종
12호 -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13호
[건물주의 개통 반대], [특정 1 개 사업자만 개통이 가능한 건물로 이전/변경]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전입/미전입 공통 : 이전건물 건물주명의 특정 사업자 인터넷 개통확인서
[해외이민] : 신분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1서(본인명의의 경우 생략)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 항목 | SK브로드밴드 별표3 | KT 제13조 ⑦-2 |
|---|---|---|
| 제출 기한 | 해지희망일 전까지 | 해지희망일까지 |
| 발행 시점 | 이사 등본은 전입 3개월 내 발행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
| 명의 | 가입자 명의 (단독 서비스 · 건물주 반대) | 고객 명의 |
| 군입대 증빙 | 병적증명서 · 입영사실확인서 · 등초본 · 병무청 조회 중 1 | 병적증명서 · 입영사실확인서 · 등본 · 병무청 조회 중 1종 |
| 미전입 이사 | 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 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요금고지서 |
LG U+ 약관 별표3도 전액 면제와 50% 면제로 나눠 사유별 구비서류를 둡니다. 변조한 증빙으로 감면받으면 다시 청구한다는 규정은 3사가 같습니다.
3. 위약금 / 요금 면제 구비서류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또는 이전 설치(댁외) 지연으로 인한 해지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가입자 군입대 | 개인
할인반환금 100% 면제 | 가입자 사망 | 개인
할인반환금 100% 면제 | 동급상품 제공 불가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집합건물 독점계약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 개인
요금(서비스 이용료 및 장비 임대료) 100% 면제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 이용을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 면제 | -
할인반환금 50% 면제 | 해외이민 | 개인
할인반환금 50% 면제 | 건물주 반대 | 개인·사업자
※ 구비서류 변조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 청구할 수 있습니다.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원문 위치
위약금 면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 면제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해지희망일 전까지입니다 (약관 제19조 ①). 내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이사 증빙 주민등록등본은 언제 발급한 것이어야 하나요?
이사한 주소로 전입한 뒤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엇을 내나요?
미전입이면 전월세계약서와 이사한 주소지의 가입자 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를 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재난 때 요금 감면 서류와 할인반환금 면제 서류는 같은가요?
네. 둘 다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의 피해사실 확인서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약관 별표3 4) 요금 100% 감면).
가족이 대신 해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은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약관 제19조 ①) (약관 별표3 1)). 절차는 가족 대리 해지에 있습니다.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19조 ⑦ · 제19조 ① · 제19조 ② · 별표3 · 제19조 ⑩ ·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 별표3 4) 요금 100% 감면 · 별표3 4) · 제19조 ⑦ 3호 · 제19조 ⑦ 4호 · 제19조 ⑦ 6호 · 제19조 ⑦ 8호 · 제19조 ⑦ 9호 · 제19조 ⑦ 10호 · 별표3 1) · 별표3 2)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3조 ⑦-2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별표3] 3.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