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약관해설약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SK브로드밴드 제276차 · KT · LG U+
2026년 10월 약관 기준

제1장 위약금 · 면제 · 조문 해설

위약금 면제 신청 서류, 별표3 사유별 구비서류 해설

제1장 위약금 · 면제조문 해설2026년 10월 약관 기준업데이트

위약금 · 면제 해설을 위한 생활 장면

인터넷 위약금 면제 · 감면을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서류 결론

사유별로 정해진 서류를 해지희망일 전까지 내야 면제 · 감면됩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1. 위약금 면제 · 감면은 사유별 별표3 서류를 내야 받습니다.
  2. 해지희망일 전까지, 발행 기한과 가입자 명의를 맞춰 냅니다.
  3. KT는 모든 면제 서류를 최근 1개월 안 발행분으로 정했습니다.
인용 조문 19개 원문 위치 보기

약관 제19조 ⑦약관 제19조 ①약관 제19조 ②약관 별표3약관 제19조 ⑩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약관 별표3 4) 요금 100% 감면약관 별표3 4)약관 제19조 ⑦ 3호약관 제19조 ⑦ 4호약관 제19조 ⑦ 6호약관 제19조 ⑦ 8호약관 제19조 ⑦ 9호약관 제19조 ⑦ 10호약관 별표3 1)약관 별표3 2)KT 약관 제13조 ⑦-2LG U+ 약관 [별표3] 3.

위약금 면제 서류는 SK브로드밴드 약관 별표3 4)가 사유마다 정해 둔 증빙서류입니다. 제19조 ⑦이 나열한 사유로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하려면 별표3에 나온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제출 기한은 해지희망일 전까지입니다. 회사는 증빙을 확인하고 나서 해지신청을 접수합니다 (약관 제19조 ①) (약관 제19조 ②).

별표3 구비서류는 어떻게 짜여 있나요?

네 부분 가운데 위약금 면제 · 감면에 쓰는 것은 마지막 4)입니다.

별표3 구성
부분다루는 것쓰는 때
1) 개인본인 · 대리인 · 외국인 · 미성년자가입 · 해지 신청 때 신분 확인
2)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등사업자 명의 신청 때
3) 복지용 감면 대상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등 증명서요금 감면 신청 때
4) 할인반환금 50%/100% 감면 및 요금 100% 감면면제 · 감면 사유별 증빙제19조 ⑦ · ⑩ 위약금 면제 · 감면 때
출처 (약관 별표3) (약관 제19조 ②) (약관 제19조 ⑦) (약관 제19조 ⑩)

할인반환금 100% 감면 사유별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는 주민등록등본, 군입대는 입영 증빙 하나, 재난은 피해사실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이사 증빙은 전입 날짜와 발행 날짜를 함께 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할인반환금 100% 감면 구비서류
구분면제사유구비서류비고
할인반환금 100% 감면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전입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이전으로 인한 동급서비스 제공 불가-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기존 사용서비스와 동급의 타사상품(상품명 기재 필수) 개통확인서 혹은 요금고지서(필수)
(단,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타사회선개통확인서/타사회선요금고지서(상품명 기재필수),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 군입대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범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사이트에서 이용가능)서류 중 택1
가입자 사망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주) 일반고객-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전증빙서류 (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총 3종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주) 사업자-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전증빙서류 (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재난으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할인반환금 100% 감면 사유별 서류 (별표3 4)
사유내는 서류붙는 조건
서비스 제공 불가 지역 이전주민등록등본전입 3개월 내 발행. 미전입이면 전월세계약서 + 가입자 명의 공과금 고지서
이전으로 동급 서비스 제공 불가주민등록등본 + 동급 타사상품 개통확인서 또는 요금고지서타사 서류에 상품명 기재 필수
가입자 군입대병적증명서 ·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 사실이 적힌 등초본 · 병무청 입영일자 조회 결과원문 "서류 중 택1"
가입자 사망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원문 표기 그대로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 건물 (일반)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이전증빙서류총 3종, 가입자 명의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 건물 (사업자)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주소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 · 전파 · 반파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부터 6개월 이내
출처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동급 서비스 제공 불가 사유는 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품명이 적힌 타사 개통확인서나 고지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50% 감면과 요금 감면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이민은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건물주 반대는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제19조 ⑩의 감면 사유는 별표3 4) 둘째 칸에서 다룹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할인반환금 50% 감면 구비서류
구분면제사유구비서류비고
할인반환금 50% 감면 <신 설>해외이민-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
건물주반대 주) 일반고객-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건물주반대 주) 사업자-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50% 감면 · 요금 감면 증빙 (별표3 4)
구분사유내는 서류붙는 조건
할인반환금 50% 감면해외이민해외 이주 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 동반자면 가족관계증빙서류 추가
할인반환금 50% 감면건물주 반대 (일반)전입 3개월 내 발행 주민등록등본가입자 명의
할인반환금 50% 감면건물주 반대 (사업자)주소가 나온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요금 100% 감면재난으로 서비스 이용 못한 기간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부터 6개월 이내
출처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약관 별표3 4) 요금 100% 감면)

건물주 반대와 단독 서비스 건물은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사유로 설치할 수 없다고 확인한 고객에 한해 증빙을 받아 감면합니다(별표3 주석).

사유와 관계없이 서류에 붙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발행 날짜 · 가입자 명의 · 해지희망일 전 제출 · 원본 그대로, 네 가지입니다.

위약금 면제 서류 공통 조건
조건원문 기준확인할 것
발행 시점전입 3개월 내 발행 ·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하단 발행일
명의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계약자와 명의가 같은지
제출 기한해지희망일전까지 구비서류 제출해지희망일 전에 접수되는지
변조부적절한 사유로 감면받으면 재청구원본 그대로 제출
출처 (약관 별표3 4)) (약관 제19조 ①) (약관 제19조 ⑦)

판정 3줄

  • 면제: 맞는 서류를 희망일 전에 내면 면제 · 감면
  • 부과: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청구될 수 있음
  • 부과: 서류를 고쳐 감면받으면 다시 청구

구비서류 칸이 없는 면제 사유는 어떻게 하나요?

조문이 정한 사실(장애 시간 · 감면 일수 · 고지 날짜)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됩니다. 장애 누적 · 최저속도 미달 · 지연 · 서명 누락 · 불리한 변경은 별표3 4) 표에 서류 칸이 없습니다 (약관 별표3 4)).

별표3 4)에 서류 칸이 없는 제19조 ⑦ 사유
호사유조문이 정한 기준상황별 판정
3 · 4호회사 귀책 장애월 누적 24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장애 월 3회 이상장애 누적 해지
6호최저속도 미달미달로 5일 이상 감면최저속도 미달 해지
8호이전설치 · 장애처리 지연희망일 또는 장애 발생 후 5영업일 초과, 고객 사유 제외장애처리 지연 해지
9호계약서 확인 기록 없음서명 · 전자인증 · 전화녹취가 없을 때계약서 서명 누락
10호불리한 변경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약관 불리한 변경
출처 (약관 제19조 ⑦ 3호) (약관 제19조 ⑦ 4호) (약관 제19조 ⑦ 6호) (약관 제19조 ⑦ 8호) (약관 제19조 ⑦ 9호) (약관 제19조 ⑦ 10호)

대리인이 내는 서류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4)가 아니라 1) 개인과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표에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별표3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해지신청을 접수합니다 (약관 제19조 ②).

별표3 1) · 2)의 본인 · 대리인 구비서류
구분본인대리인
개인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사업자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출처 (약관 별표3 1)) (약관 별표3 2))

공인인증서 · 핸드폰 인증 ·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ARS, 국번없이 1382) 등으로 본인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3 1)).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4)와 1) · 2) 두 표를 함께 챙기세요.

별표3 구비서류로 판정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사유가 맞는지는 제19조로 판단하고 별표3은 마지막 증빙 단계를 맡습니다.

KT · LG U+ 약관은 서류를 어떻게 정했나요?

SK브로드밴드는 이사 등본을 전입 3개월 내 발행분으로, KT는 모든 증빙을 최근 1개월 안 발행분으로 정했습니다.

KT 약관 제13조 ⑦-2 계약의 해제, 해지

⑦-2. ⑦항 해당고객은 해지희망일까지 고객명의의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할인반환금 면제가 불가합니다. (단, 최근 1개월 이내 발행한 구비서류여야 함)

구비서류

1호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전입/미전입 공통 : 조건부가입구역에 따른 고객부담금 청구서

2호

- 전입 시 : 기존 사용 서비스와 동급 이상(동급 미만은 면제대상 아님)의 타사인터넷 개통확인서+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기존 사용 서비스와 동급 이상(동급 미만은 면제대상 아님)의 타사인터넷 개통확인서+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조건부가입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부가입구역에 따른 고객부담금 청구서

3,4,5호 - KT 내부서식 1종

6호

-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 사이트)서류 1 종

7호 - 사망확인서류(호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빙서류) 1종

8호 - KT 내부서식 1종

12호 -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13호

[건물주의 개통 반대], [특정 1 개 사업자만 개통이 가능한 건물로 이전/변경]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전입/미전입 공통 : 이전건물 건물주명의 특정 사업자 인터넷 개통확인서

[해외이민] : 신분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1서(본인명의의 경우 생략)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SK브로드밴드 · KT 약관의 면제 증빙 조건
항목SK브로드밴드 별표3KT 제13조 ⑦-2
제출 기한해지희망일 전까지해지희망일까지
발행 시점이사 등본은 전입 3개월 내 발행최근 1개월 이내 발행
명의가입자 명의 (단독 서비스 · 건물주 반대)고객 명의
군입대 증빙병적증명서 · 입영사실확인서 · 등초본 · 병무청 조회 중 1병적증명서 · 입영사실확인서 · 등본 · 병무청 조회 중 1종
미전입 이사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요금고지서
출처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약관 제19조 ①) (KT 약관 제13조 ⑦-2)

LG U+ 약관 별표3도 전액 면제와 50% 면제로 나눠 사유별 구비서류를 둡니다. 변조한 증빙으로 감면받으면 다시 청구한다는 규정은 3사가 같습니다.

LG U+ 약관 [별표3] 3. 위약금 / 요금 면제 구비서류 (면제 사유 열)

3. 위약금 / 요금 면제 구비서류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또는 이전 설치(댁외) 지연으로 인한 해지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가입자 군입대 | 개인

할인반환금 100% 면제 | 가입자 사망 | 개인

할인반환금 100% 면제 | 동급상품 제공 불가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집합건물 독점계약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 개인

요금(서비스 이용료 및 장비 임대료) 100% 면제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 이용을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 면제 | -

할인반환금 50% 면제 | 해외이민 | 개인

할인반환금 50% 면제 | 건물주 반대 | 개인·사업자

※ 구비서류 변조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 청구할 수 있습니다.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원문 위치

위약금 면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 면제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해지희망일 전까지입니다 (약관 제19조 ①). 내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이사 증빙 주민등록등본은 언제 발급한 것이어야 하나요?

이사한 주소로 전입한 뒤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엇을 내나요?

미전입이면 전월세계약서와 이사한 주소지의 가입자 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를 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재난 때 요금 감면 서류와 할인반환금 면제 서류는 같은가요?

네. 둘 다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의 피해사실 확인서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약관 별표3 4) 요금 100% 감면).

가족이 대신 해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은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약관 제19조 ①) (약관 별표3 1)). 절차는 가족 대리 해지에 있습니다.

출처

이용약관 원문

판정 기록

기준 약관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작성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판정 방법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버전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약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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