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약금 · 면제 · 조문 해설
인터넷 위약금 50% · 100% 감면, 약관 제19조 ⑩ 해설
건물주 반대 · 해외 이민 · 단독 서비스 건물로 인터넷을 해지하는 경우 인터넷 위약금 감면 결론
위약금 50% 또는 100% 감면이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 건물주 반대 · 해외 이민은 위약금 50%, 단독 건물은 100% 감면입니다.
- 산정식으로 나온 위약금에 곱하고 별표3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 3사 모두 건물주 반대 · 해외 이민은 50%이고 단독 건물에서 갈립니다.
건물주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회선의 할인반환금 감면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단독 서비스 건물이 아닌 곳에서 건물주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하면 할인반환금 50%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KT·LG U+와 같고 설치불가 확인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독 서비스 건물이라 설치할 수 없어 해지할 때의 할인반환금 면제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단독 서비스 건물로 이전하거나 현재 건물이 그렇게 바뀌어 해지하면 설치불가 확인 뒤 할인반환금 100%를 감면합니다. KT는 2022년 4월 이후 설치를 요청한 경우 100%를 감경하고 LG U+는 면제합니다.
해외 이민 해지의 할인반환금 감면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개인 가입자가 해외 이민으로 중도해지하면 증빙을 받고 할인반환금 50%를 감면합니다. 해외 유학·출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위약금 감면은 세 가지 사유에 적용됩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9조 ⑩이 정한 감면율은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를 못 받으면 50%(단독 서비스 건물에 해당하면 100%), 해외 이민이면 50%, 특정 1개 사업자만 들어오는 단독 서비스 건물로 옮기거나 지금 건물이 그렇게 바뀌면 100%입니다 (약관 제19조 ⑩).
⑦항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아예 없애는 11가지 사유라면 ⑩항은 금액을 줄여 주는 사유입니다. 둘 다 별표3 증빙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제19조 ⑩ 감면 원문은 무엇인가요?
건물주 반대 50% · 해외 이민 50% · 단독 서비스 건물 100%, 세 개 호입니다.
⑩ (신설)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단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3.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된 단독 서비스 건물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 (100% 감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호 | 사유 | 비율 | 별표3 증빙 | 상황별 판정 |
|---|---|---|---|---|
| 1호 |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 불가 | 50% (3호 해당 시 100%) | 전입 3개월 내 주민등록등본 등 | 건물주 반대 판정 |
| 2호 | 해외 이민 | 50%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 해외 이민 판정 |
| 3호 | 단독 서비스 건물로 이전, 또는 현 건물이 단독으로 변경 | 100%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이전 증빙 | 단독 서비스 건물 판정 |
판정 3줄
- 감면: 해외 이민 · 건물주 반대는 50%
- 감면: 단독 서비스 건물은 100%
- 부과: 유학 · 출장 등 ⑦ · ⑩에 없는 사유는 그대로
건물주 반대로 설치가 안 되는 건물이 3호의 단독 서비스 건물에도 해당하면 감면율이 100%로 올라갑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감면에 어떤 조건을 붙이나요?
고객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그 사정이 확인되어야 감면됩니다. 1호와 2호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조건입니다 (약관 제19조 ⑩ 1호) (약관 제19조 ⑩ 2호).
| 호 | 원문 조건 문구 | 확인하는 방법 |
|---|---|---|
| 1호 |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사 설치불가 확인 뒤 가입자 명의 이사 증빙 |
| 2호 |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
| 3호 | 단독 서비스 건물이거나 현재 건물이 단독으로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 | 회사 설치불가 확인 뒤 신청서 · 동의서 · 이전 증빙 |
별표3 주에 따라 1호와 3호는 회사의 설치불가 확인이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2호 해외 이민은 신고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3호 단독 서비스 건물 감면은 어떤 경우를 담나요?
이사 갈 건물이 단독 서비스 건물인 경우와 지금 건물이 그렇게 바뀐 경우, 둘 다입니다. 원문 한 문장에 두 경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⑩ 3호).
| 경우 | 원문 문구 | 이사 여부 | 감면 |
|---|---|---|---|
| 이사 갈 건물이 단독 |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독 서비스 건물 | 이사함 | 100% |
| 지금 건물이 단독으로 바뀜 |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단독으로 변경되어 해지 | 이사 없음 | 100% |
이사하지 않아도 건물 사정이 바뀌어 해지하면 100% 감면입니다. 어느 갈래든 회사의 설치불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감면율은 어디에 곱하나요?
별표1 산정식으로 나온 할인반환금 금액에 곱합니다. 기가 인터넷 단독 3년 약정을 12개월 쓰고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169,714원입니다(개월 단위 계산).
| 사유 | 비율 | 남는 할인반환금 |
|---|---|---|
| 해당 사유 없음 | 0% | 169,714원 |
| 해외 이민 · 건물주 반대 | 50% | 84,857원 |
| 단독 서비스 건물 | 100% | 0원 |
같은 사유라도 해지 시점이 다르면 출발 금액과 줄어드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점별 비율은 할인반환금 계산식에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별표3 4)의 사유별 서류이고 건물주 반대 · 해외 이민 서류는 50% 감면 칸에 있습니다.
구분 면제사유 구비서류 비고 할인반환금 50% 감면 <신 설> 해외이민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건물주반대 주) 일반고객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건물주반대 주) 사업자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서류 변조로 감면받은 것이 드러나면 감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 동반자는 가족관계증빙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서류 목록은 해외 이민 증빙 문답과 건물주 반대 증빙 문답에 있습니다.
⑩항 감면은 할인반환금 말고 다른 돈에도 미치나요?
아니요, 감면 대상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뿐입니다. 같은 해지에서 생기는 다른 돈은 각각의 조문을 따릅니다 (약관 제19조 ⑩).
| 돈 | ⑩항 감면 | 따르는 조문 |
|---|---|---|
| 약정 할인의 할인반환금 | 50% 또는 100% 감면 | 제19조 ⑩ |
| 경품 위약금 | 해당 없음 | 제19조 ⑧ 계약서 기재 · 고지 |
| 해지 전까지 쓴 이용요금 | 해당 없음 | 제19조 ③ 미납요금 납입 의무 |
| 분실 · 훼손한 임대 장비 | 해당 없음 | 제16조 ④ 배상 |
| 자동연장 중 해지 | 감면할 할인반환금이 없음 | 제5조 ③ |
자동연장 중이라면 할인반환금 자체가 없으니 감면 서류를 챙길 일이 없습니다.
⑦항 면제와 ⑩항 감면은 어떻게 나뉘나요?
국내 비제공지역 이전 · 동급 서비스 불가는 ⑦항 면제, 이민 · 건물주 반대 · 단독 건물은 ⑩항 감면입니다. 기준은 이전한 곳과 설치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상황 | 적용 조항 | 결과 |
|---|---|---|
| 국내 이사, 이전한 곳이 서비스 비제공지역 | ⑦ 1호 | 면제 |
| 국내 이사, 같은 속도 · 가격 제공 불가 | ⑦ 2호 (예외 3가지 제외) | 면제 |
| 해외 이민 | ⑩ 2호 (⑦ 1호는 대한민국 영토 한정) | 50% 줄어듦 |
| 이사 간 건물 건물주가 설치 반대 | ⑩ 1호 | 50% 줄어듦 |
| 이사 간 건물이 단독 서비스 건물 | ⑩ 3호 | 전액 줄어듦 |
KT · LG U+ 약관의 감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3사 모두 건물주 반대 · 해외 이민은 50%이고 차이는 단독 서비스 건물에서 납니다.
| 사유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건물주 반대 | 50%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100%) | 50% 감경 | 50% 감면 |
| 해외 이민 | 50% | 50% 감경 | 50% |
| 단독 서비스 건물 | 100% | 50% 감경 ('22년 4월 이후 설치 요청은 100%) | 독점계약 건물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⑧ 14호) |
13.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서는 할인반환금의 50%를 감경합니다.
-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의 건물주가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개통을 반대하여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명의자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로만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되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단, ‘22년 4월 이후 설치를 요청한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경합니다.)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⑬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50% 감면 받을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2.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원문 위치
SK브로드밴드는 단독 서비스 건물을 설치 요청 시기와 관계없이 100% 감면합니다. LG U+는 독점계약 건물을 면제 사유(제12조 ⑧ 14호)로 둡니다.
인터넷 위약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이민이면 위약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절반이 줄어듭니다 (약관 제19조 ⑩ 2호). ⑦ 1호 면제는 대한민국 영토 안 이전에만 적용되므로 이민은 ⑩항 감면으로 갑니다 (약관 제19조 ⑦ 1호).
건물주가 반대하면 항상 50%인가요?
아니요. 단독 서비스 건물에도 해당하면 100%이고 회사의 설치불가 확인 뒤 적용됩니다 (약관 제19조 ⑩ 1호)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감면받은 뒤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로 받은 것이 드러나면 감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3 4)).
약정이 끝나 자동연장 중에 이민을 가도 감면 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자동연장 중 해지는 할인반환금이 없어 감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약관 제5조 ③).
해외 유학도 감면되나요?
아니요. 유학은 ⑩항 세 가지 사유에 없습니다. 대안은 해외 유학 · 출장 판정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19조 ⑩ · 제19조 ⑩ 1호 · 제19조 ⑩ 2호 · 제19조 ⑩ 3호 ·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 제19조 ⑧ · 제19조 ③ · 제16조 ④ · 제5조 ③ · 제19조 ⑦ 1호 · 제19조 ⑦ 2호 · 별표3 4)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3조 ⑦ 13호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12조 ⑬ · 제12조 ⑧
공식 페이지 · 자료
- B world 인터넷 요금제 - 기가 인터넷 (요금표 · 출동비 · 모뎀 임대료 · 할인반환금) SK브로드밴드 · 2026-09-29 확인 · 기가 인터넷 요금표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금액 기준
-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B world 인터넷 요금제(2026-09-29 확인) 기준입니다. 요금은 통신사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