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계약서 · 사은품 · 조문 해설
인터넷 이용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6가지, 약관 제12조 해설
인터넷 가입 뒤 이용계약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경우 인터넷 이용계약서 결론
계약서에는 6가지가 담겨야 하며, 확인 기록이 없을 때의 면제는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 회사는 가입 승낙 뒤 6가지가 담긴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 전화 · 인터넷 가입은 녹취로 대신하고 계약정보는 문자로 줍니다.
- 확인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확인 기록이 없는 개인 회선의 할인반환금 면제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가입 방식에 맞는 서명·전자인증·녹취 등 계약 확인 기록이 없으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를 처리합니다. 녹취가 계약서를 대신한 경우는 따로 보며 경품반환금 기준도 별도입니다.
인터넷 이용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6가지가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2조 ③은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뒤 서비스 이용료 · 경품위약금과 할인반환금 · 변상금 · 특약사항 ·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 약관 주요 내용이 담긴 이용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약관 제12조 ③).
가입 때 받은 계약서는 나중에 위약금이 정당한지 따질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근거입니다.
이용계약서를 받기 전 가입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인 실명으로 신청서와 별표3 서류를 내고 납부자가 다르면 그 동의를 확인합니다. 실명 신청은 ①항, 납부자 동의 확인은 ②항이 다룹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별표3]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② 이용신청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를 경우 요금납부자의 동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타인 명의를 쓰거나 허위 서류를 내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⑥ 1호).
이용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이용료 · 경품위약금과 할인반환금 · 변상금 · 특약 · 최저보장 속도 · 약관 주요 내용입니다. 여섯 항목 모두 요금이나 위약금 다툼 때 기준이 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 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3. 변상금관련 내용
4. 특약사항
5.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6.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호 | 계약서 항목 | 무엇을 확인하나 | 이어지는 조문 |
|---|---|---|---|
| 1호 | 서비스 이용료 | 약정별 월 요금 | 별표1 요금표 |
| 2호 | 경품위약금 · 할인반환금 | 사은품 반환 조건, 해지 때 반환 산식 | 제19조 ⑧, 별표1 |
| 3호 | 변상금 | 장비 분실 · 훼손 배상 | 제16조 ④ |
| 4호 | 특약사항 | 따로 약속한 조건 | - |
| 5호 |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 속도 미달 때 감면 기준 | 별표2 |
| 6호 |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 해지 · 면제 사유 등 | 제19조 |
2호의 할인반환금은 약정 할인을 돌려주는 돈이고 경품위약금은 사은품 조건을 어겼을 때의 돈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각각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구분은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차이에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하면 계약서는 어떻게 받나요?
전화녹취가 계약서를 대신하고 이용계약정보는 SMS · 이메일 등으로 따로 받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계약신청의 예외는 ④항이 따로 둡니다.
④ 전화 및 인터넷 계약신청의 경우 전화녹취로 서비스 주요내용설명 및 이용계약서(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정보는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부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녹취로 대신해도 교부 의무는 남습니다. 가입 직후 받은 계약 정보 문자나 메일은 보관해 두세요. 계약서는 해지 후 6개월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①).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미교부 문답을 보세요.
계약서가 잘못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 기록이 없으면 할인반환금 면제(⑦ 9호), 경품 조건이 빠지면 경품 위약금 부과 불가(⑧)입니다. 제12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효과는 제19조가 정합니다.
9. 회사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계약서 상황 | 효과 | 근거 |
|---|---|---|
| 가입 방식에 맞는 서명 · 전자인증 · 녹취 기록이 하나도 없음 | 할인반환금 면제 | 제19조 ⑦ 9호 |
| 경품 지급내용 · 가액 · 위약금 조건 미기재 또는 미고지 | 경품 위약금 부과 불가 | 제19조 ⑧ |
| 녹취로 대체, 계약정보 문자 · 메일 교부 | 정상 계약 | 제12조 ④ |
| 계약서를 잃어버림 | 해지 후 6개월까지 열람 가능 | 제7조 ① |
전화 가입이라 서명이 없어도 녹취가 있으면 ④항에 따라 녹취가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9호는 가입 방식에 맞는 확인 기록(서명 · 전자인증 · 녹취 중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면제로 읽습니다. 내 계약에 맞춰 보려면 계약서 서명 누락 판정을 보면 됩니다.
가입부터 계약서 교부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 · 확인 · 승낙 · 통지를 거쳐 마지막에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가입 단계의 조문은 제12조와 제4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
| 1. 이용신청 | 제12조 ① | 실명 신청, 신청서 · 별표3 서류 |
| 2. 납부자 동의 확인 | 제12조 ② | 납부자가 다르면 전화 등으로 확인 |
| 3. 승낙 또는 유보 | 제4조 ① | 타인 명의 · 허위 신청 · 체납 · 설비 부족 등이면 유보 · 제한 후 통지 |
| 4. 거주사실 확인 | 제4조 ③ | 부정가입 확인 때 주민등록등본 등 요구 가능 |
| 5. 승낙 통지 | 제4조 ② | 고객 ID · 개통일 · 요금(위약금 포함) · 속도 등 |
| 6. 이용계약서 교부 | 제12조 ③ · ④ | 6가지 항목, 전화 · 인터넷 가입은 녹취 후 SMS · 이메일 |
| 7. 보관 · 열람 | 제7조 ① |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 본인 확인 뒤 열람 |
승낙 뒤 받은 이용계약서나 계약정보 문자가 나중에 위약금을 따질 때 기준 문서가 됩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입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은 신청서와 신분증이면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이 더해집니다. 제12조 ①이 내도록 한 별표3 서류는 신청자마다 다릅니다 (약관 제12조 ①) (약관 별표3 1)).
| 신청자 | 내는 서류 |
|---|---|
| 개인 본인 |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
| 개인의 대리인 | 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미성년자 본인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내방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및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
| 미성년자의 일반대리인 내방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일반대리인 신분증 |
18세 이상 미성년자 가운데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재학 또는 재직 증명서류를 내면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빠집니다. 공인인증서 · 휴대폰 인증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ARS, 국번없이 1382) 등으로 본인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3 1)).
KT · LG U+ 약관의 계약서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3사 모두 승낙 뒤 계약 내용을 주고 서명 · 녹취가 빠진 계약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항목 수와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 통신사 | 계약서 · 통보 항목 | 서명 · 녹취 누락 효과 |
|---|---|---|
| SK브로드밴드 | 이용료, 경품위약금 · 할인반환금, 변상금, 특약, 최저보장 속도, 약관 주요 내용 (6가지 계약서 교부) |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⑦ 9호) |
| KT | 고객 정보, 납부 정보, 상품 정보, 특약(경품 등), 판매자 정보, 최저보장속도, 개인정보, 위약금 등 약관 내용, 고객센터, 기타 (10가지 계약서 교부) |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⑦ 9호) |
| LG U+ | 개통일, 요금(할인액반환금 포함), 속도 정보, 권익 보호, 회사 의무, 기타 (6가지 통보, 2~6호는 홈페이지 공지로 대신 가능) |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⑧ 6호) |
⑤ 케이티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청약자에게(이하 “이용고객” 이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가입고객 기본정보
2. 요금납부 관련정보
3. 신청상품 관련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서비스 장비 등)
4. 특약사항(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 명시)
5. 판매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등)
6. 최저보장속도
7. 개인정보보호 관련
8.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약관내용
9. 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
10.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SK브로드밴드 약관은 변상금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 장비 배상 기준까지 가입 때 확인하게 합니다. KT 약관의 항목은 판매자 정보와 고객센터 연락처까지 10가지입니다.
인터넷 이용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이용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센터에 교부를 요청하세요. 회사는 승낙 뒤 계약서를, 전화 가입이면 계약정보 문자 · 메일을 줘야 합니다. 해지 후 6개월까지 열람도 됩니다 (약관 제12조 ③) (약관 제12조 ④) (약관 제7조 ①).
전화로 가입해 서명한 적이 없는데 위약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녹취가 있으면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약관 제12조 ④). 서명 · 전자인증 · 녹취 가운데 해당 기록이 하나도 없을 때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9호).
계약서에 사은품 조건이 없으면 사은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지급내용 · 가액 · 부과조건 · 산정기준을 적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경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약관 제19조 ⑧). 범위는 제19조 ⑧ 해설에 있습니다.
요금을 가족 카드로 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르면 회사가 납부자의 동의를 전화 등으로 확인합니다 (약관 제12조 ②).
계약서 교부와 승낙 통지는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승낙 통지는 고객 ID · 개통일 · 요금 · 속도 등을 알리는 것이고 이용계약서는 승낙 뒤 6가지 항목을 담아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약관 제4조 ②) (약관 제12조 ③).
출처
이용약관 원문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