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폐업하며 사업장 인터넷을 해지하는 경우 인터넷 위약금 결론
힘내CEO · 사장님안심 가입자만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세부 내용
판정 요지
- 폐업은 제19조 ⑦ 면제 사유가 아니라 일반 인터넷은 위약금이 나옵니다.
- 힘내CEO 1년약정 · 사장님안심 가입자는 폐업 때 면제됩니다.
-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원을 내고 매장 이전은 이전 사유로 봅니다.
폐업 인터넷 위약금은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9조 ⑦ 면제 사유 11가지에 폐업이 없으므로 일반 인터넷을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나옵니다 (약관 제19조 ⑦). 다만 힘내CEO 1년약정 할인으로 가입했거나 사장님안심을 함께 가입해 쓰던 중이라면 별표1에 따라 폐업으로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이 면제됩니다 (약관 별표1 가.4-42) (약관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두 경우 모두 폐업사실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매장 폐업의 3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사별 처리 기준과 예외를 비교하세요.
| 비교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처리 기준 | 폐업은 일반 면제 사유가 아니지만 힘내CEO 1년약정은 폐업하면 할인반환금을 면제합니다.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 조건·예외 | 폐업사실증명원 명의가 같아야 하고 사장님안심은 동시 가입 회선만 면제합니다(사은품·IPTV·전화 제외).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약관은 폐업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나요?
제19조 ⑦에는 폐업이 없고 폐업 위약금 면제는 힘내CEO · 사장님안심 조항에 있습니다.
⑦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단, 서비스 비제공지역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1-1.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선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고객(회선)의 경우 회사는 3개월간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전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속도 및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기가인터넷멀티 상품 및 10기가 인터넷 계열 상품 이용 고객이 이전 설치로 인하여 동일 등급(기가인터넷멀티 및 기가프리미엄X2.5, 기가프리미엄X5, 기가프리미엄X10 인터넷 상품) 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3.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4.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군입대의 경우
6.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7.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8. 고객과 협의한 이전설치 희망일로부터 5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설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장애 발생 후 5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고객의 부재, 연락두절 등 그 사유가 고객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9. 회사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 이용조건 등)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고, 계약사항이 불리하게 변경됨을 사유로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11.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위약금 등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비즈광랜 요금상품은 ⑦항의 5호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⑦ 1~11호는 이사 · 장애 · 군입대 · 사망 · 재난 등입니다. 12호는 비즈광랜 군입대 제외 규정입니다. 힘내CEO의 대상은 신규 가입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야 하고 대표자와 인터넷 가입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약관 별표1 가.4-42).
주9) 사장님안심 관련 추가 안내 사항
① 가입 조건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인터넷 신규 가입 및 재약정/약정갱신 고객
* 폐업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은 인터넷 신규 가입 및 재약정/약정갱신 고객이 동시에 사장님안심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제공
② 폐업 시 인터넷 서비스와 연관된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 추가 제공
- ‘사장님안심’ 사용 중 폐업으로 인한 인터넷/사장님안심 서비스 해지 발생 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할인반환금 면제 제공
* 인터넷 서비스 이용정지 중에도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이 제공 가능하나, ‘사장님안심’ 해지 이후 폐업 건은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 미제공
- 약정할인, 모뎀/WiFi 장비 임대료, 결합할인, 부가서비스 약정할인 등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할인반환금 면제
* 단, 가입 사은품과 같이 인터넷 가입 시 혜택으로 받은 1회성 영업성 비용은 제외
(결합상품 이용 시 IPTV, 전화, 인터넷 전화에 대한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 미제공)
- 할인반환금 면제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요
-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입된 상호(법인명) 또는 성명(대표자)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의 할인반환금 면제 제공
- 상세 내용 및 운영 기준은 당사 홈페이지(www.bworld.co.kr)에서 확인 가능
③ 할인반환금 산정 기준
-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약정 할인 요금은 할인반환금이 부과되고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식이 적용됨
(단, 폐업 시 해당 할인반환금도 면제 혜택에 포함)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구분 | 힘내CEO 1년약정 할인 (가.4-42) | 사장님안심 (주9) |
|---|---|---|
| 대상 | 신규 가입 개인사업자, 1년 약정 | 인터넷 신규가입 · 재약정 · 약정갱신 때 사장님안심 동시 신규 가입 |
| 면제 범위 | 힘내CEO 할인 · 정기계약 할인의 할인반환금 | 약정할인 · 모뎀 / WiFi 임대료 · 결합할인 · 부가서비스 약정할인 등 인터넷 관련 할인반환금 |
| 빠지는 것 | - | 1회성 영업 비용(가입 사은품 등), 결합상품의 IPTV · 전화 · 인터넷 전화 할인반환금 |
|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원, 증명원의 상호(법인명) 또는 성명(대표자) 명의 인터넷 |
| 주의 | - | 사장님안심 해지 뒤 폐업은 면제 없음 |
내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힘내CEO 가입자나 사장님안심을 쓰던 중 폐업하면 면제, 일반 상품만 쓰면 부과입니다.
| 확인할 것 | 예 | 아니요 |
|---|---|---|
| 힘내CEO 1년약정 할인으로 가입했다 | 면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다음 |
| 인터넷 가입 · 재약정 때 사장님안심을 함께 새로 가입해 지금도 쓰고 있다 | 면제 (인터넷 관련 할인반환금) | 다음 |
| 폐업이 아니라 매장을 옮기는데 새 주소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다 | 면제 (제19조 ⑦ 1호) | 다음 |
| 옮길 건물이 한 통신사만 들어오는 단독 서비스 건물이다 | 감면 (100%, 제19조 ⑩ 3호) | 부과 (폐업은 ⑦항 사유 아님) |
판정 3줄
- 면제: 힘내CEO 가입자는 증명원을 내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 면제: 사장님안심을 쓰던 중 폐업하면 인터넷 위약금이 없습니다.
- 부과: 일반 인터넷만 쓰다 폐업하면 위약금이 나옵니다.
사장님안심을 먼저 해지한 뒤 폐업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이용정지 중이어도 사장님안심이 유지돼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위약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면제 대상이 아니면 일반 해지와 같은 산정식으로 위약금을 계산합니다. 힘내CEO의 1년 약정 산정식만 가.4-42에 따로 있습니다.
| 약정기간 |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
|---|---|---|
| 1년 | 3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 100% |
| 1년 | 4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
일반 인터넷 2년 · 3년 약정은 기준일로 180일 · 240일을 씁니다. 계산법은 할인반환금 계산식에 있습니다 (약관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폐업 대신 매장을 옮기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 이전은 폐업이 아니라 이전 사유로 판정하며 사업자용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3.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된 단독 서비스 건물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 (100% 감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이전 사유 | 판정 | 서류 (별표3) |
|---|---|---|
| 새 주소가 서비스 불가 지역 | 면제 | 전입 3개월 내 주민등록등본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
| 새 건물이 단독(1개 사업자) 서비스 건물 | 감면 (100%) |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차 · 매매계약서 또는 주소가 나온 사업자등록증 |
| 새 건물 건물주 반대 | 감면 (50%) | 주소가 나온 사업자등록증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단독 서비스 건물 · 건물주 반대 감면은 회사가 설치불가를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약관 별표3 4)). 단독 서비스 건물 이사 판정과 통신 3사 위약금 면제 사유 비교도 보세요.
폐업 해지 때 면제되는 위약금과 남는 돈은 무엇인가요?
사장님안심은 인터넷 관련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지만 B tv · 전화 할인반환금과 1회성 비용은 제외합니다. 힘내CEO는 힘내CEO 할인 · 정기계약 할인의 할인반환금을 면제합니다 (약관 별표1 가.4-42) (약관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 항목 | 판정 | 근거 |
|---|---|---|
| 인터넷 약정할인 할인반환금 | 면제 | 별표1 주9) |
| 모뎀 / WiFi 장비 임대료 할인반환금 | 면제 | 별표1 주9) |
| 결합할인 · 부가서비스 약정할인 할인반환금 | 면제 | 별표1 주9) |
| 가입 사은품 같은 1회성 영업성 비용 | 면제 제외 | 별표1 주9) |
| 결합상품의 IPTV · 전화 · 인터넷 전화 할인반환금 | 면제 미제공 | 별표1 주9) |
| 해지 전 미납요금 | 납입 의무 | 제19조 ③ |
| 분실 · 훼손한 임대 장비 | 부과 | 제16조 ④ |
경품 반환은 계약서와 제19조 ⑧로 따로 판단하며 사은품 받고 해지에서 판정합니다.
휴업이면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잠시 멈출 수 있나요?
네. 휴업이면 해지 대신 일시정지로 위약금 없이 이용료 · 장비임대료를 멈출 수 있습니다. 월 1회, 1년 총 3개월까지이고 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관 제18조 ①) (약관 제18조 ②).
휴업 끝에 폐업하게 되면 그때 가입 상품을 판정표에 다시 맞춰 보세요. 정지 한도는 인터넷 일시정지 기간에 있습니다.
폐업 위약금 면제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폐업 신고 뒤 홈택스 증명원을 발급받아 명의를 맞추고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지는 해지희망일 30일 전부터 해지희망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약관 제19조 ①).
가게 폐업 때 인터넷 해지 순서
- 가입 상품 확인 힘내CEO · 사장님안심 가입 여부를 청구서에서 봅니다.
- 서류 발급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명의 대조 증명원의 상호 또는 대표자와 가입 명의가 같은지 봅니다.
- 해지 신청 해지희망일 전까지 106에 위약금 면제 해지를 신청하고 서류를 냅니다.
- 장비 반납 회사 수거가 원칙이니 일정을 잡습니다.
폐업 해지 때 어떤 위약금 청구가 약관과 맞지 않나요?
면제 조건을 갖췄는데 할인반환금을 청구하면 약관과 맞지 않습니다. 청구서와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정정을 요청하세요.
폐업 인터넷 위약금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인터넷도 폐업하면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제19조 ⑦에 폐업이 없으므로 힘내CEO · 사장님안심이 아닌 일반 상품은 할인반환금이 나옵니다 (약관 제19조 ⑦).
힘내CEO 폐업 면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업사실증명원입니다. 힘내CEO 폐업 위약금 면제에는 이 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약관 별표1 가.4-42).
사장님안심을 먼저 해지하고 폐업하면 면제되나요?
아니요. 사장님안심을 해지한 뒤 폐업하면 면제되지 않으니 폐업 해지 전까지 유지하세요 (약관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매장에 같이 쓰던 B tv 위약금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사장님안심 주9)는 결합상품의 IPTV · 전화 · 인터넷 전화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약관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폐업사실증명원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약관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힘내CEO도 같은 증명원이 필수입니다 (약관 별표1 가.4-42).
법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도 사장님안심 폐업 면제를 받나요?
네. 증명원의 상호(법인명) 또는 성명(대표자)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이 대상이니 가입 명의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약관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19조 ⑦ · 별표1 가.4-42 ·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 제19조 ⑦ 1호 · 제19조 ⑩ 3호 ·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 제19조 ⑩ 1호 · 별표3 4) · 제19조 ③ · 제16조 ④ · 제18조 ① · 제18조 ② · 제19조 ① · 제16조 ⑤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